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15일(화) 오전 10시에 인앱결제 강제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웹툰 등 창작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앱결제 강제가 좌초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타이틀로 개최된 72회 굿인터넷클럽은 김용희 교수(숭실대)가 진행하고 패널로는 서범강 회장(한국웹툰산업협회),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정박), 조영기 사무국장(인기협)이 참석하여 오는 10월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가 창작자를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에 대한 의견들이 비중있게 언급 되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감 회장은 "웹툰이 지금 주목받는 산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 막 산업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무료에서 유료 콘텐츠로 자리잡은 시점에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이 올가가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 역시 "결국 젊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정부는 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중견기업까지 올리려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사실 개발자의 이익은 얼마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풀뿌리에서 산업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단계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종채 변호사는 "10월 이후에도 구글의 정책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행 이후에 부작용을 검토 후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올텐데 이건 쉽지 않은 일로 시행 전에 통과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으며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감 회장 역시 "수수료 30%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구글은 강제 정책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더 큰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숫자보다 더 큰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패널들은 콘텐츠 산업 도약을 위해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정부는 산업 육성 차원에서 새로운 한국의 플랫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산업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으며 인기협 조영기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생태계에서 다양한 창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감 회장 역시 "유료 서비스로 자리잡은 것이 1차 도약기였다면 해외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2차 도약기가 지금인데 현재 상황썊 유지하려면 다양한 기회들이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기협에서 2014년부터 진행해 온 인터넷 산업 고유 간담회인 굿인터넷클럽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기협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우버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바이트댄스, 이베이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