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25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OPGG 사옥에서 신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내 게임법제도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전문위원(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총무이사), 이정훈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훈 교수(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서종희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윤승 대표(OGN), 이덕규 대표(게임어바웃) 등 6인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협회장은 “오늘날 게임산업진흥법은 일각에선 게임산업규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규제에 비중이 많다. 규제와 진흥법의 목적은 성장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있지만 현재는 다소 규제에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분야나 사업이 성장하려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하다. 올해는 게임산업협회장의 교체, 정부의 추진 정책 등 여러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 오늘 토론회가 그 해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이정훈 교수는 ‘블록체인 자산 관련 규제와 게임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자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NFT화한 게임아이템과 관련된 각종 판례를 살펴보며 가능성과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사행성 문제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해 서비스가 불가능한 국내 게임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개발된 블록체인 게임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동일한 콘텐츠임에도 블록체인 기술 결합 여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국내법의 한계를 설명하고 산업을 사향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적 보호 및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등급분류제도 개선과 민간이양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종일 전문위원은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민간이양 추진계획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이양의 필요성 및 개선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살펴봤다. 김 의원은 ▲심의행위의 99.9%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중인 점 ▲지나친 선정, 폭력, 사행모사를 금지할 방법은 문명국에서 없다(사전검열과 관련해) ▲배팅성 게임은 등급분류제도가 아닌, 시행령으로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망 게임은 사후 규제로 충분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민간이양 및 사후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승훈 교수는 AI, 블록체인 등 최근 게임산업계를 이끌고 있는 주요 기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부가 공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관련해 국내 게임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에 나섰다. 이 교수는 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국내 게임산업 매출, 수출 둔화 개선을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콘솔 게임 시장에 대한 집중 육성과 함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디 게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게임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및 감면 제도, 콘솔게임 및 인디게임 관련 특화 시설 및 학교-대학을 포함한 인력 양성과 함께 사전적 검열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현행 규제를 스마트하게 개선하고 사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황성기 회장은 “게임산업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그 어느때보다도 규제와 진흥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며 “게임산업의 다양한 변화들이 게임업계의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게임관련 법제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개선되길 희망하며 오늘 토론회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3인의 발제자와 게임어바웃 이덕규 대표, OGN 남윤승 대표, 연세대 서종희 교수가 참여하여 업계에서 바라보는 현행 규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개선사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