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게임중독코드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가 대응에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28일, 위정현 신임 학회장 및 임원단, 조승래 의원, 김병관 의원 및 보조관들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WHO의 제11차 개정 국제질병분류(ICD-11)에 등재될 예정인 게임 중독코드 신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한국게임학회는 WHO가 건전한 게임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위험한(Hazardous)’, ‘중독(Addictive behaviours)’, ‘장애(Disorder)’로 게임 중독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과몰입의 경우 사회적, 의학적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정신의학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진단 기준인 ‘DSM-5’에서도 게임과몰입을 ‘근거가 필요한 항목’으로 등재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약물 중독과 도박의 기준으로 게임 중독을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 공황 상태를 불러와 대부분의 건전한 게임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환자로 분류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게임학회는 국제질병분류의 공공성과 대표성은 특정 지역, 특정 분야를 위해 훼손되어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기준과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증명해야 하지만 WHO가 추진 중인 등재를 위한 게임과몰입에 대한 사례가 특정 국가와 특정 지역(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조승래 의원은 “게임중독코드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이 몰아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게임은 이를 견인할 중요한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렇게 되면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마치 마약 생산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중에서 유독 한국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인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에 저는 게임학회의 대응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 세월 4대 중독법 논란 등으로 게임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게임중독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놀이문화로서 정착하는 과정인데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개발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기통제하에 자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국게임학회는 “국제질병분류의 등재는 건전한 게임 활동까지 질병으로 낙인 찍어 게임 문화의 붕괴라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게임인의 피와 땀으로 만든 창의적 산업인 게임산업을 위축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게임학회는 게임중독코드 도입 저지를 위한 4개 메이저 게임사 창업자에 대한 원탁회의를 제안하고 게임중독코드 도입 대응 TF를 구성하는 한편, 게임 IT 등 반대 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