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 업계 노동 관행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

류호정 의원은 “ 게임 업계는 프로젝트팀을 폭파하면서 당일 권고사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라며 , 최근 불거진 ‘데브시스터즈 사태’ 을 지적했다 .

류 의원은 “최근 IT· 게임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 회피를 위해 구조조정을 겸한 ‘자회사 분할’까지 시행한다”며, “핑계는 많지만 그냥 ‘간접고용’만 늘어나는 꼴” 이라며 , 노란봉투법상의 노조법 2조 개정을 바탕으로 한 ‘판교 IT· 게임 기업 통합교섭 모델’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의 일부인 ‘장시간 노동 복귀’ 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현재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류 의원은 ”2023 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합니다 .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나 , 부국강병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고, 그런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라며, ”지금은 더 많이 일하게 할 때가 아니라, 일한 만큼 받고 , 받은 만큼 일하게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다양한 고용관계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전면 정비가 필요하다. 제안에 대해 노사 주체적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