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게임 진흥 필요하다"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게임산업 이해 부족 드러내

등록일 2018년10월30일 15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 종합 국정감사에는 국내 대표 게임사인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국정감사에 참석해 게임에 대한 질의에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간 김택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과 관련한 질문 과정에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상관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거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손 의원은 질답의 맥락과 관계없이 '사행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하거나 김 대표가 직접 출연한 '리니지M'의 광고에서 쿠폰을 주려는 모습이 '개평'이 아니나며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했고, 슬롯머신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뽑기를 대조한 영상에서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아닌 타사 게임을 예시로 들기까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촬영: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손 의원은 김 대표에게 질의하기 전에 "게임업계 대표로 이 자리에 나온 것에 감사드린다. 보통 출시 1년 안에 1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 히트 상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리니지M'은) 1년 만에 1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놀라운 게임이다"라며 "본인은 게임 진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운을 떼며, 자신이 게임업계에 적대적인 사람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달리 김 대표의 답변과는 관계 없이 본인의 주장만을 이어나갔다. 손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같은 사행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제 한도 등의 규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대표에게는 '리니지M'에 부분적으로 사행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냐고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에 김 대표는 "리니지M은 20년 전 개발된 '리니지'를 그대로 모바일에 옮긴 게임으로, 부분 유료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답변을 이어가려 했으나  손 의원은 김 대표의 답변을 모두 듣지 않고 "그런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온라인게임에는 결제 한도가 존재하지만 모바일게임에는 이러한 결제 한도가 없어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촬영: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이후에도 손 의원은 '리니지M'의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대표는 "게임 내에서 사행성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지 않고 사행성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며 비판했다.

 

(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캡쳐)

 

또한 실제 슬롯머신과 게임의 베팅 속도를 비교한 참고 영상 자료에서는 '리니지M' 등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아닌 타사 게임을 예로 들었다. 물론 손 의원 또한 영상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리니지M'이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김 대표의 자사 게임이 아닌 타사 게임을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결제 한도와 관련된 질의를 했으나 현안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저의 개인 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업계의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질문이 이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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