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과 관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22일 밝혔다. 넥슨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제안한 게임 내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 권고를 수락함에 따라 넥슨은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 원 상당의 보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위는 지난 8월 13일 넥슨이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여기서 넥슨 캐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넥슨이 환급수수료를 면제하게 되며 지난 2021년 5월 넥슨이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의 70%는 공제된다. 

대상자들은 9월 23일부터 올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 내 보상 신청을 통해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한 신청인의 경우 별도의 보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0월 말에 보상액이 일괄 지급된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위의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이자 보상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것이다. 특히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 수가 5800여 명(보상 수락 4916명, 거부 3명, 나머지 확인 중)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임에도 집단분쟁조절 신청일(3월 4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8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구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일괄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넘어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의 기회도 부여하여 소비자 사업자 간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8.20. 법안 국회제출)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통과가 확정되면 회사가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의 구제방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우선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과 보상권고를 겸허히 수용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및 권고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보상 페이지를 마련했으며, 기존 중재 신청자 외의 대상 이용자분들에게도 환불이 가능한 넥슨캐시를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메이플스토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용자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전체 이용자 대상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넥슨코리아는 조정 과정 전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즐거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