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비리가 확인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 나선다.

먼저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게임위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선다. 앞서 감사원은 29일, 게임위가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약 7억 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자 추가 감리를 통해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의혹에만 머물렀던 각종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체부는 게임위의 조직 기능 기강을 재확립 시키기 위해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능력있는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일반직원 대상 대규모 인사이동 등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개편한다. 특히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며 게임물관리본부 내 소속된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하여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진행하며 등급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만 있는 경우에만 게임위 회의록을 공개하던 관행을 개선해 선제적으로 회의록을 홈페이지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많은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해, 전문성·투명성뿐만 아니라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해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문체부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 지적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며 “문체부는 게임위의 혁신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감사원 처분요구 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