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 5,500여 명의 게임 이용자 단체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발표한 게임 관련 정책안의 내용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게임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김승수 문화콘텐츠관광 특보 단장(게임정책포럼 공동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개혁신당 원내대표)를 각 방문하여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위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 e스포츠 및 게임 리터러시 교육 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 ▲ 확률형 아이템 정의 범위 확장 ▲ 천장 시스템 제정과 컴플리트 가챠 방지법 ▲ 유료 상품 판매 직후 사양 변경시 변경 내용 상세 고지 의무화 ▲ 게임 특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연구 ▲ 계정이용제한조치에 관한 절차적 규정 마련 ▲ 등급분류 민간이양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총 11개의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민주당 게임 특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안 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문화로서의 게임을 강조하는 것',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명시적 반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 포함',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화 방지', '계정이용제한조치 합리화' 및 '게임 내 기망 행위 방지', '등급분류제도 개선', 'e스포츠 진흥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P2E 게임 허용 여부에 대한 신중한 고려' 등의 사안은 협회의 공약 제안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재성 부위원장이 발표하였던 'e스포츠 진흥재단 및 e스포츠 박물관'설립도 마찬가지로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분석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 특위 내 게이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도경 보좌관 등 정책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문화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어 고무적이다"라며, "국민의힘 또한 김승수 의원님이 e스포츠 관련 컨트롤 타워 설립을 강조하거나 게임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시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K-게임 국제 진출 지원과 e스포츠 재원 마련 등의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바, 두 정당도 신속히 게임 관련 정책안 또는 공약을 발표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